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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개선?

[연합뉴스] 논란 빚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수순일단 그렇게 문제가 되던 강제적으로 게임을 셧다운 하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어지는 듯 합니다만....[파이낸셜뉴스] 게임셧다운, 학부모 선택제로 변경...자율화 힘실려사실 아예 폐지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놓았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합친 것 같습니다.대상은 여전히 만 16세 미...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던데....

뭐....저는 법쪽도 잘 모르고합헌 판결문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지만요.일단은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며청소년보호법에 올라간 것도 압니다.그리고 이 법은 어떤지에 대한 글은 이글루스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제 소리는 그냥....생각? 잡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사실 이 법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행 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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