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개선? 생각하는 것들

[연합뉴스] 논란 빚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수순

일단 그렇게 문제가 되던 강제적으로 게임을 셧다운 하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어지는 듯 합니다만....



사실 아예 폐지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놓았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합친 것 같습니다.

대상은 여전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고,
말 그대로 학부모가 요청하면 아이가 심야시간이 되어도 게임의 셧다운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 하반기부터에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효과가 있을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아직 게임규제법이 몇 개 더 있는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덧글

  • 무르쉬드 2014/09/01 22:38 # 답글

    저게 무슨 폐지입니까? 회사들 게임 운영시스템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꼴이죠.
  • 커피맛 2014/09/01 22:40 #

    그렇죠. 폐지가 아니라 더 이상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 듀란달 2014/09/01 22:48 # 답글

    요청하기는커녕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저런 해제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멍청한 법안을 만든 책임을 부모들에게 떠넘기는 얄팍한 수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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