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던데.... 생각하는 것들

뭐....저는 법쪽도 잘 모르고
합헌 판결문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지만요.
일단은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올라간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법은 어떤지에 대한 글은 이글루스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제 소리는 그냥....생각? 잡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법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행 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때까지도 참 말이 많았던 법입니다.
게임을 마약같은 불건전한 것으로 구분을 한다던지와 같은 말도 있었고...
....그건 다른 법안이었나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갑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같은 것들에 멀리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이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을 한다면? 그걸 공급한 사람이 처벌 받는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러왔는데 직원이 그걸 청소년에게 팔았다고 하면 편의점 직원이 처벌받는 그런겁니다.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규제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게임 제공자가 처벌을 받는겁니다.
이 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요.

사실 원래 더 많고 여러가지를 말하고 싶었지만.....그래봤자 뭐 계속 했던 말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셧다운제를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왜 컴퓨터실에도 깔려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게임 사이트 차단, 설치도 차단, 아예 인터넷 접속까지 막을 수 있는 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은 그게 자녀보호 프로그램이래나....그런 말로 팔기도 하던데요.

여튼 그 프로그램만 봐도 차단시킨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애들이 프로그래머 빙의되면서 삭제하는 법이나 뚫는 법을 찾죠.
제 친구는 그걸 셧다운시키는 법 알아냈다가 얼마가지않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고....그게 막아지고...
사례가 좀 다를 것 같지만 여튼 결론은 별 효과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청소년 구분은 또 주민번호로 구분하나요?
요즘같이 정보유출 빵빵 터져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주민번호로 구분하면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덧글

  • KAZAMA 2014/04/25 08:40 # 답글

    청보법자체가 너무구식




    악법중 악법이죠
  • 커피맛 2014/04/25 23:49 #

    청소년보호법 자체는 의도는 좋았는데.......
    음 뭐라고 할까.........큰 효과가 없다고나 할까요...
  • Nero 2014/04/25 22:15 # 답글

    애초에 여성부 자체가 워낙 멍청한 부서여서 말이죠
    아줌마들 모아봐야 수다밖에 더 떠나
  • 커피맛 2014/04/25 23:51 #

    여가부가 잘 한일도 몇몇개 있습니다.
    다만 이상한 일을 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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